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
장하준 / 부키(출판사)
□ 지은이
- 서울대졸업, 케임브리지대 석,박사 학위를 받고 동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.
- ‘나쁜 사마리아인들’ 등 다수 저서를 낸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경제학자이다.
☞ 이 책은 영국에서 영어로 출간 즉시 아마존 경제부문 1위로 올랐다.
□ 이 책은 무심코 넘기기 쉬운 경제 현실의 이면을 짚어준다.
- 국민소득은 오른다는데 왜 내가 사는 건 그대로일까?
- 누군가가 더 잘 사는 이유는 능력 있고 배운 게 많아서일까?
- 경제를 경제로만 보지 말고 배후에 있는 정치적, 윤리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.
☞ 진짜 자본주의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매우 소중한 책이다.
□ 경제문제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된다.
- 우리는 부실자산 구제조치나 은행국영화 장단점 판단 정도의 지식을 가진 자는 극소수다.
- 그러나 세상을 이해하고 경제시민의 권리를 위한 데는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다.
- 우리는 날마다 전문지식 없이 온갖 판단을 나름대로 내리고 있다.
- 정육점이나 식당의 위생기준이 전염병 학자가 아니어도 모두 아는 게 사실이다.
☞ 경제도 주요 원칙과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 나면 지식 없어도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.
□ 돈 많고 힘있는 자들의 결정에 희생 당하지 않으려면
- 우리는 그 결정의 확고한 증거와 논리에 근거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.
-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말을 믿고 그들의 결정에 희생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.
- 경제학자 95%는 상식을 복잡하게 만든다. 5%는 쉬운 말로 논리를 설명해 준다.
☞ 이 책은 자본주의의 실제와 방향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 줄 것이다.
□ 자유시장정책은 성장둔화, 불평등, 불안정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.
-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생활수준은 지난 30년 동안 전혀 향상되지 않았고
-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1인당 성장률은 2/3가 떨어졌다.
- 반면 부분적 자유시장정책을 도입한 중국, 인도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.
- 자유시장 이론가들의 허술한 추측과 왜곡을 밝혀 진실을 알아야 한다.
☞ 이 책은 자본주의의 부정이 아니라, 단지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싶을 뿐이다.
□ 자유시장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.
- 각종 규제가 꼭 반대할 이유가 없어진다.
-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경제의 역동성을 오히려 촉진할 수도 있다.
- 따라서 정부에 대한 불신의 근거가 없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.
- 감세정책은 단순히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드는 정책이다.
□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없다. (1)
- 시장의 자유는 아름다움과 마찬가지로 보는 이의 견해에 따라 달라진다.
- 아동의 노동금지 정부규제에 대한 논리를 생각하면 이해된다.
- 지금은 당연하나 처음 도입 때에는 시장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반대가 많았다.
- 자동차나 공장의 매연 규제도 처음에는 입장이 많이 달랐다.
☞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환상이라는 이야기다.
□ ‘피아노 줄 쿵푸대가’ 자유시장도 그런 식이다.
- 허공을 날아다니는 쿵푸대가들이 실은 피아노 줄에 매달려 있음을 알고 실망했었다.
- 일단 특정규제의 정당성을 받아들이고 나면, 그 규제의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게 된다.
- 하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엄청나게 많은 규칙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.
- 은행이자율도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.
☞ 문제는 ‘말도 안되는 저임금’이나 ‘노동조건 열악’을 정의할 객관적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.
□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. (2)
- 1980년대의 주주가치 극대화가 성행하면서 스톡옵션 제도가 생겼다.
- 하지만 저임금, 투자삭감, 수익의 극대화, 잉여자본 감소의 문제도 생겼다.
- 전문경영인과 주주의 결탁은 기업 기타이해당사자들을 착취한 자금으로 유지된다.
- 일자리는 무자비하게 줄고, 해고 뒤 계약직으로 재고용 되고, 투자도 줄인다.
☞ 주주이익을 위해 기업을 경영하면 경영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.
□ 주주의 특징
- 법적 소유주이나 기업의 장기적 생존에 제일 관심이 없는 집단이다.
- 기업에서 가장 쉽게 손을 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.
- 반면 노동자, 납품업체들은 해당기업을 벗어나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.
- 이런 문제를 제한하는 국가의 기업은 미국, 영국의 기업보다 생존 가능성이 더 높다.
☞ 주주가치는 ‘세상에 가장 바보 같은 아이디어’라고 잭 웰치가 최근 고백했다.
□ 선진국에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. (3)
- 똑같은 일을 해도 인도보다 스웨덴 사람(운전사를 예를 들어)이 50배쯤 임금 더 받는다.
- 스웨덴운전사는 길 따라 편안히 운전하나 인도는 무질서 속에서 곡예하듯 하는데도 그렇다.
- 50배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보호주의 덕택이다.
- 선진국의 이민통제 정책 덕에 가난한 나라 노동자와 직접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.
☞ 개발도상국의 빈곤한 원인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.
□ 방 안의 코끼리
- 좁은 방에 들어와 있는 코끼리처럼 무시할 수 없는데도
무시되고 있는 진실을 일컫는 영어 표현이다.
□ 가난한 나라가 못사는 이유는 부자들 때문이다.
- 스웨덴 버스기사가 인도보다 50배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
- 스웨덴에서 유사직종 노동자가 50배 이상 생산성을 올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.
- 그 덕분에 스웨덴의 국민생산성 평균이 대충 인도보다 50배 높아진 것이다.
- 정작 자기 몫을 못하는 것은 빈자가 아니라 가난한 나라의 부자들이다.
☞ 상대적으로 낮은 그들의 생산성 때문에 나라가 가난하다는 말이다.
□ 시장경제 논리는 신화에 불과하다.
- 시장의 정치성과 개인생산성의 집단적 성격을 이해해야 공평해질 수 있다.
- 개인의 재능과 노력뿐 아니라 역사적 유산과 축적된 집단적 노력까지 적절히 고려해야
☞ 개인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공평하게 결정되어 진다.
□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. (4)
- 집안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 가사노동이 거의 없고, 여성노동시장 진출을 촉진되었다.
- 라틴 아메리카(가난한 나라)에서는 가정부가 없는 사람이 없다.
- 브라질에서는 노동자의 7~8%, 이집트에서는 9% 정도가 가사노동 고용 비율이다.
- 반면 스웨덴 0.005%, 노르웨이 0.05%, 미국 0.6%, 영국 0.3%가 가사노동 고용 비율이다.
☞ 흥미로운 사실은 선진국 역시 과거에는 8%이상이었다고 한다.
□ 선진국의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이다.
- 빨래, 청소, 불 때는 일을 기계화 했고, 어마어마한 노동시간을 절약해 주었다.
- 미국 백인여성의 집 밖에서 일하는 비율이 거의 80%이다.
- 인터넷은 20년, 가전제품은 100년 되었다. 더 많은 사람은 가전제품 이용을 더 했다.
- 인간은 본래 가장 최신이며 가장 눈에 띄는 기술에 현혹되는 경향이 있다.
☞ 최근 것에 사로잡혀 보편화된 것들을 저평가하는 잘못을 극복해야 한다.
□ 자유시장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. (7)
- 노예노동에 의존했던 2류 농업국가(미국)를 세계최강국가로 끌어올린 정책은 보호주의였다.
- 선진국 대부분은 미국과 같은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.
- 자녀들을 성인들과 경쟁하지 않고 학교에 보내는 것과 같은 논거로 개발도상국 정부는
자국 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보호 육성해야 한다.
☞ ‘내가 했던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하라’ 이 말은 IMF나 세계은행이 원조국에
요구하는 행태이다.
☞ 97년 IMF 당시 자기나라에서 안 했던 실험정책(은행의 구조조정 등)을 요구한 것과 같다.
□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. (9)
- 제조업분야 생산성이 서비스업보다 더 빨리 증가한 착시현상일 뿐이다.
- 서비스 생산성 증가에는 한계가 있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힘들다.
- 그런데 급기야 제조업은 중국 같은 개발도상국이나 하는 저급경제 활동으로 전락하고 있다.
- 급식, 청소, 경비, 기술지원 등을 아웃소싱하면 제조업분야에서 서비스 분야로 국민소득이
증가하는 효과가 된다.
☞ 또한 서비스 가격이 점점 비싸지니 탈산업화로 착시되고 있다.
□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. (10)
- 소득분배가 극도로 불균등하고, 그것은 미국의 건강지표(세계 30위), 범죄율을 보면 안다.
- 미국은 이민이 많고, 고용조건이 열악한 덕에 상대적으로 서비스 비용이 싸다.
- 미국인은 자신의 평균소득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.
- 구매력은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길고, 소득불균형이 상대적으로 높기에 가능하다.
☞ 따라서 미국인의 생활수준이 더 높다는 주장은 반론의 여지가 많다.
ⓘ 1880년 ~ 1914년 사이 거의 300만명의 이탈리아인이 미국으로 이민 갔다.
□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. (11, 아프리카의 장애요인)
- 기후, 지리적 조건이 노동생산성 저하와 의료비가 많이 들게 한다.
- 나쁜 동네에 있어 주변빈국과 교역도 적고 수시 무력갈등 등 여파가 크다.
- 천연자원이 풍부한 사람들은 게을러진다.
- 민족이 너무 다양하고 민족간 신뢰 회복이 어렵다.
☞ 식민문화로 근면하지 않고, 미래계획이 없으며, 서로 협력할 줄도 모른다.
□ 흰 코끼리 프로젝트 (White Elephant Project)
- 불교에서 신성한 동물로 동남아시아에서 왕권의 정당성과 위엄을 상징하기 때문에
일을 시킬 수 없는 짐승이다.
- 보기에는 번드레하지만 유지하는 데에는 엄청난 돈과 노력이 들어가는데다
실질적인 이용 가치는 전혀 없는 물건을 가리킨다.
□ 세계에서 제일 황당한 1965년 포항제철 건설계획
- 국영기업 창업해 군장성 출신
- 섬유업을 희망했으나 정부 강권으로 전선산업에 뛰어들어 성공한 LG전자의 전신이 되었다.
- 현대그룹 파산 협박으로 설립한 조선소는 현재 세계 1위를 하고 있다.
- 하지만 프랑스의 콩코드 프로젝트와 인도네시아의 항공산업은 망하고 말았다.
- 타이완의 기적인 본토에서 쫓겨난 부패와 무능의 국민당이었고, 한강의 기적은 1950년대에
‘밑 빠진 독’이란 말을 들은 경제에 무능한 한국관리가 이룩해 냈다.
□ 미국 CEO는 노동자 평균 보수보다 300~400배 정도 많다.
- 미국 노동자 보수는 1970년대 이후 거의 오르지 않아 맞벌이가 많다고 한다.
□ 교육수준과 생산성 향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.
- 한 나라의 번영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교육수준이 아니라,
- 생산성 높은 산업활동에 개인들을 조직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사회전체의 능력이다.
- 문학, 역사, 철학, 음악 등을 가르치는 것은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는 낭비다.
-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수학, 과학도 일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.
☞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기계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.
□ 한국에서 공장 설립하려면 199개 기관에서 299개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그런데도 이전 30년간 연평균 6%의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다. (1990년대 사례이다)
- 한국 외 일본, 타이완, 중국도 규제가 심했다.
- 이는 돈을 벌 수만 있다면 299개 허가는 감수할 수 있고
- 오히려 이런 많은 규제가 실제로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.
☞ 반대로 별로 돈 벌 확률이 없는 곳에는 29개 허가도 성가실 것이다.
☞ 문제는 규제 양이 아니라, 규제의 목적과 내용이 중요하다.
□ 기회의 균등은 항상 공평한 것이 아니다. (20)
-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했는가 하는 것이다.
- 어떤 아이가 배가 고파서 수업에 집중 못했다면 머리 나쁜 아이는 아니다.
- 기회균등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일정수준 이상의 결과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.
- 최소한의 소득, 교육, 의료혜택 등을 보장해야 공정한 경쟁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.
□ (유머)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은?
- 의사 : 의사입니다. 아담의 갈비뼈로 이브를 만드는 수술을 했으니까요.
- 건축가 : 하나님이 제일 먼저 혼돈의 상태에서 세상을 만든 거지요.
- 정치가 : (씩 웃으며) 그 혼돈의 상태는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?
■ 금융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. (22)
□ 인구 30만명의 아이슬란드의 실패
- 1995년 무렵 금융산업의 발달로 세계 11번째 잘 사는 나라로 선정되었다.
- 자국은행으로부터 엄청난 자금을 융통해 무리한 규모의 경제 확대가 이루어졌다.
- 2007년에는 세계 5위 부국이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에 아일랜드와 함께 완전히 붕괴했다.
- 기차역도 없고 맥도날드 마저도 철수한 아이슬란드는 금융의 발달로 국가를 망하게 했다.
☞ 현대식 금융이란 이름아래 상상 초월하는 파생상품을 발명해 폭락의 빌미가 되었다.
□ 자본주의는 나쁜 경제 시스템이다.
- 문제 삼는 것은 자유시장 자본주의이지 모든 종류의 자본주의가 아니다.
- 취객이 운전하면 살인무기가 되지만, 응급환자를 이송하면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.
- 시장을 지배하는 규정을 적절히 조정해야지 모두에게 맞는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.
☞자유시장주의라는 고삐 풀린 자본주의에서 눈을 떠 더 잘 규제된 종류를 받아들여야 한다.
□ 인간의 합리성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.
- 투명성만 높인다고 대규모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.
- 근본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,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의 부족이기 때문이다.
- 금융혁신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면 우리의 규제 능력은 결코 따라잡지 못하게 될 것이다.
- 2008년 같은 금융위기를 막으려면 명백한 장점없는 복잡금융상품의 발행을 금지해야 한다.
☞ 단기적 이윤이 아니라,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.
□ 인간은 이기심 없는 천사가 아니다.
- 물질적 자기 이익 추구가 인간 행동의 강력한 동기임은 확실하다.
- 하지만 인간은 물질적 자기 이익만 따라 움직이는 존재는 아니다.
- 사회적 책임을 무시해도 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.
□ 받아 마땅한 만큼 보수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.
- 이민이 자유로워져서 가난한 나라 국민들이 선진국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일한다면
고용시장에 혼란이 올 것이다.
- 누구도 먼저 출발은 못해도 일부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시합하는 것과 같다.
- 지나치게 높은 임금은 제한되어야 하고 개혁해야 한다.
☞ 시장의 결과는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서 그것을 바꿀 수 있다.
□ 물건 만들기(제조업)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.
- 탈산업화 지식사회는 신화에 불과하고, 제조업은 지금도 경제에 필수이다.
- 우리는 결국 물질적인 존재로 아이디어만 먹고 살 수는 없다.
- 제조업 생산성이 대단히 향상되어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졌다.
- 자원부국이 아니고는 제조업을 통해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밖에 없다.
☞ 서비스는 교역가능성이 낮아 국제수지 기반이 약화되어 고성장 할 수 없다.
□ 금융부분은 속도를 늦춰야 한다.
- 실물부분과 금융부분간의 속도 차를 줄여야 장기투자와 실질경제 성장이 가능하다.
- 투자의 결실을 맺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.
- 일본자동차도 40여년에 걸친 정보의 보호와 보조금 지급의 결과라고 한다.
- 노키아도 세계 최상이 되기까지는 17년이 걸렸다.
□ 더 크고 더 적극적인 정부가 필요하다.
- 정부의 역할이 위기관리뿐만 아니라 풍요, 평등, 안정을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.
-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분하면
부자는 부를 창출하려는 의욕을 잃고, 가난한 사람은 게으름의 유혹이 더 강해질 것이다.
□ 개발도상국들을 ‘불공평하게’ 우대해야 한다.
- IMF 같은 기구가 가난한 나라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.
- 이들 국가는 선진국보다 더 강한 자유시장정책을 강요당해 성공하지 못했다.
- 따라서 자국시장 보호, 외국인 투자규제. 지적 재산권 등에 더 관대할 필요가 있다.
☞ 지금까지 국제관계에서 수 많은 불이익을 당한 마당에 관대는 용납되어야 한다.
- End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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